[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사기 양형 기준 강화 논의…KBS-광주경찰 ‘사기방지 프로젝트’ 가동

[KBS 광주]200만 원 절도범은 구속돼도 2천 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되는 현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솜방망이' 논란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사기범죄 발생 건수 10만 7천 여건.

전년 (8만 천 여건) 에 비해 30% 급증했는데, 이는 사기범죄가 하루에 천 백 여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4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KBS 광주총국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유행하는 사기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내일 첫 방송되는 사기의 재구성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7 오늘 소식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