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통폐합 필요···가족수당 신설"

모지안 앵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위기 극복 포럼을 열었는데요.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각계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자문위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인구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인구위기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율을 통계청 고위인구추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2030년 OECD 평균인 73%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에 해당하는 1.3%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등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의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조기복귀 옵션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이번 방안은 자문기구의 제언 성격으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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