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승자는 누구인가?‥대치 정국 이어질 듯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번 회담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건 성과지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실패냐? 성공이냐?'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텐데요.

사실 시작부터 한계가 뚜렷한 회담이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말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양측의 발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단 점을 첫 번째로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걸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불리한 사안을 쏙 빼면서 유리한 것만 내세운 건데요.

민주당이 이번 회담에 대해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 실망했다"고 냉혹하게 평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 그 내용물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갔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평가합니까?

◀ 기자 ▶

현재로선 누가 승자다 말하기는 어려 보입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이번 영수회담을 잘 이용한 쪽은 이재명 대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표가 '의제 무제한'이라는 대통령실의 룰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포함해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요구 사항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하면서 지지층의 효용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진정한 '협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사진을 찍고 총선 민심을 급하게 달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등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 앵커 ▶

빈손으로 돌아온 거다.

어쨌든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협치'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정국에서 실제로 협치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와 평행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만큼, 민주당의 대정부 강경 기조도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까지 더욱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 본회의를 열고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 충돌은 곧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으로 두 사람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오늘 비공개 자리에서 언론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MBC에 이어지고 있는 법정 제재를 언급했는데요.

비공개 회담에서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7번 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죠.

신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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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정은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642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