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540만원으로 쳐줄게”…더 비싼 값에 임대주택 사들인다는 정부, 왜?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3.3㎡당 370만→540만원
정비사업 경제성 보완 가능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매경DB]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에게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재보다 약 40% 올려줄 전망이다. 치솟는 공사비 속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돼 조합에 손실을 주던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도 일정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은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건축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정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에 매각해야 하는데,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하는 표준 건축비만 받아야 했다. 현재 표준 건축비는 3.3㎡당 약 370만원 선이다. 정비사업 때 3.3㎡당 900만원을 넘나드는 일반 건축비는 커녕,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3.3㎡당 약 673만원)와 비교해도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매입 기준으로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3.3㎡당 370만원대였던 매각 가격이 약 540만원까지 오른다.

그동안 조합들은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매각하는 가격에 물가 상승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정부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 등을 이유로 표준 건축비를 거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크게 올려주면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져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건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그나마 토지비까지 인수해 줬지만, 재건축은 표준 건축비로 건물값만 내서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단가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등 다른 공공기여 문제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임대주택 매각가격 현실화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줄어드는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잠원동 신반포7차, 압구정3구역 등에서는 지자체의 기부채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비현장의 특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의 유형과 정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