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시 공유재산 매각 갈등…저출생 정책 효과는?

[KBS 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 성서와 칠곡행정타운 매각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임시로 활용 중인 산격청사를 빠른 시일 안에 비워줘야 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대구시의 이런 움직임에 지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남일보는 가장 크게 반발한 북구지역 여론을 전했습니다.

2년 전에도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보류됐었죠.

지역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강북의 최고 요충지인 칠곡행정타운 터를 팔면 두 번 다시 매입이 불가능한 데다, 매각 비용이 다른 지역 신청사 건립에 쓰이는 건,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019년 신청사 유치 실패,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논란 등으로, 시 행정에 불신이 큰 북구 주민들의 분위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구일보는 성서행정타운 매각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단 달서구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달서구 시의원들이 '성서 터를 팔면 대구시가 다음 시의회 회기에 신청사 설계비 예산안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빨리 시작해 달라는 건데요.

결국, 지난 26일 공유재산매각 대상에 반발이 큰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포함하는 수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전국의 출생아 숫자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건데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은 자치단체들은 출산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 초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주엔 '애를 낳으면 아파트를 지원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 관련 예산 11조6천억 원을 썼지만, 인구는 오히려 11만 명 줄었다며, 출산 축하 수당 같은 소액 지원 대신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할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내놓은 다자녀 가구의 정년 연장안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끝내지 못하고 정년이 된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의 고용을, 두 자녀는 1년, 세 자녀는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 시행 추진안 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 지원금 1억 원' 안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대국민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매일신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파격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기존 정책이 효력이 없었는데 해마다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출산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고물가, 비싼 집값 등의 총체적 결과라며, 현금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획 기사를 통해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했는데요.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출산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경력 단절과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유연 근무 등 일과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직접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리고, 유연 근무 정착에 자원을 집중하라는 건데요.

실제 동아일보가 전문가들에게 2년 전 저출산 예산의 재배분을 요청해보니, 일·가정 양립 예산을 현재보다 4배 정도 늘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이후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 계획인데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