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영수회담, 대화 물꼬 튼 2가지 / 투표함 때문에 선거무효? / 국회는 “법맥경화”

[앵커]
Q.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영수회담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네요. 대화 물꼬 튼 ? 빈칸은 뭔가요.

2가지 입니다.

첫 영수회담이라 어색할 수 있는데, 대화 물꼬를 튼 주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바로 옛날 얘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아이고,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말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TV토론 때 뵙고,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 해주시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제가 국군의 날 행사나 어디 행사장에서 가끔 뵐 때마다….

Q. 표정도 밝고 분위기가 좋아보이는데요.

그래도 남아 있는 어색함, 날씨 얘기로 풀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만남을)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Q. 둘 다 노력하는게 보이네요.

오늘 두 사람, 서로 예의를 차리면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제가 대통령님 말씀 먼저 듣고 말씀 드릴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닙니다.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제가 없는 영수회담이다보니 예상보다 긴 135분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결과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 브리핑은 홍보수석이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제외한
배석자들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Q.[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후보자 보이는데 결과는 윤상현 의원 승리였죠. 그런데 투표함 때문에 선거 무효라고요?

패배한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오늘 선거무효 소송에 나섰는데요.

선관위가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 표차이 1,025표였죠.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법적 위반 사항들이 있는데요. 선거 불복 뭐 이런 내용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절차상의 오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Q. 절차상의 문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4월 10일 총선 개표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남영희 / 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 (지난 11일)
"투표함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남영희 측 (지난 11일)
“7개가 있어야 할 개표함이 3개가 사라진 거예요”

투표 참관인들이 사전투표함 7개 가운데 4개 개표만 확인해서, 추가로 3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린거죠.

Q. 그 때 개표결과가 늦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선거 결과에 승복해놓고 왜 이제와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건가요?

선거 불복이 아니라, 선관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는 게 남 후보 주장입니다.

그런데 선거소송 건수,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때까지는 10건 내외였는데요.

4년 전 21대 총선부터 확 늘어 126건 이었습니다.

남 후보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도 선거 무효소송이 쏟아질걸로 보입니다.

Q.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데요. 국회는 법맥경화? 법맥경화가 뭔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동맥경화에 비유한건데요.

혈관이 점차 좁아져서 헐류의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처럼 국회 법사위가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법안을 게이트키핑 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보내기 때문에 상왕 상임위로 불리죠.

Q. 아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거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핵심 법안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맥경화를 초래한 건 민주당의 묻지마 입법폭주 때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때리면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가져오려고 명분을 쌓고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보다 중요한건 각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는 것 아닐까요? (논의부터)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신유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김재하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