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전선 여전… 민주, 특검법 `입법 강공` 태세

與 "민생법안만 본회의 올려야"
野 "법맥경화 22대선 재발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강대강 대치전선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비롯해 각종 특검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 교섭단체 회동도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29일 임시회 일정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약속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면 열어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앞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처리할 태세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재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할 수 없는 안건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가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회의에서 "법사위에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국회법 제5조의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