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다"…민주, 일방적 '영수회담'에 뿔났다[종합]

尹 대통령, '이재명 요구' 사실상 전부 거절
민생회복긴급조치·이태원 특별법 등 '간극' 여전
"의제 사전 조율했어야…준비과정 부족해 아쉽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눈으로 확인한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사진=뉴시스]

영수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평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영수회담에 배석한 박 대변인을 비롯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여러 의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충분히 말했지만, 국정기조와 관련된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로 심판받았고, 이 대표는 여기에 따라 말씀을 드렸지만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민생협의를 위해 제안한 '여야정 협의제'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정치의 복원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선 여야가 정책 협의도 하고 법과 예산 관련 부분을 협의했다"며 "(이 대표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가 복원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긴급조치' 결단 주문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자는 얘기였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민생 상황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래서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증액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천 실장은 이 대표 역시 '여야정 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생회복 지원금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생기면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 준다면 빠르게 결정될 사안을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론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9. [사진=뉴시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밝혔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만큼 신속히 방향을 결정해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에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지만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답을 줬다"고 했다. 더욱이 "(연금 개혁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만큼, 그분들에게 답을 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독소 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수회담에 배석한 이들은 회담의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의제를 조율해 회담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신경전에 결국 '의제 없는 회담'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쏟아낸 의제에 답변 시간을 할애한 탓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축약되고 집중화된 회담이 돼야 했다"며 "한 의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 길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실장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의제를 다뤄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인데, 조율과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례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오늘 첫 문을 열었으니 자주 만나고 소통하자는 말이 있었다"며 "끝나서도 소통에 대한 공감은 형성됐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자는 말을 서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사진=뉴시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