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총선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김병주 K정책플랫폼 교육위원· 영남대 교수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늘 교육분야 공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야의 이번 총선공약 키워드에 교육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교육공약은 지역균형발전과 돌봄,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지원 정책 정도이다. 현 교육체제를 크게 바꾸자는 공약은 없으며, 정부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교육공약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일부 관계자들이 단기간에 작성한 교육공약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제 정부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3대 교육개혁으로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과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 불리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있다. 여기에 교실혁명,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을 더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교육개혁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 및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늘봄학교의 공간은 학교가 맞다. 아동들에게 가장 친숙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의 방과후 돌봄은 학교와 교실공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프랑스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학부모 주도로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 내용·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변화 노력은 절실하다. 다만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성,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념과 문제해결 중심 교육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큰 맥락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는 형국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협조, 상생과 협력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실혁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교 수업 방식과 질이 달라지고 사교육 시장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총선에 대입제도 개편 공약이 없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 사교육 시장은 그 변화된 제도에 맞추어 적응하게 되며,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을 토대로 사교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입제도의 잦은 개혁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유발하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맞는 대입제도를 안정화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는 잘 정착되어야 한다. 혹자는 일부 지자체 중심의 교육발전특구가 자칫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교육 외 다른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원으로 지역의 교육발전, 나아가 지역 전체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영유아가 안전한 곳에서 연속성 있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