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민생지원·국민연금 '평행선'…"여지 남겨"vs"단칼 선 그어"

의료개혁·종종 만남엔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지형 강수련 기자 =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여지를 남겼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각각 이같이 브리핑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측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주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양측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며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다.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여야 간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은 있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금개혁 논의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리게 평했다.

이 수석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다"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저희 당이 가장 역점을 둬서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 의제였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씀했다)"며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해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