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발표한 영수회담 결과 의미는?

[5시뉴스]

◀ 앵커 ▶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의 오늘 회담 결과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정치팀 신준명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은 가장 먼저 의료 개혁,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 기자 ▶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승적인 차원 또 총론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요.

의료 개혁과 또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첫 번째 의제로 제시할 거라고 높게 점쳐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이 다소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을 좀 들였던 생계지원금, 25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회복지원금 대통령실에서는 생계지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물가나 또 금리, 재정을 고려하면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이런 기본소득이나 기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을 더 선별적인 복지를 더 강조한, 기존의 정책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 금융 확대 그리고 또 전세사기특별법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이재명 대표 측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하나 이제 주요하게 다뤘던 의제, 이태원특별법. 이거와 관련한 내용도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좀 다소 뒤로 미루는 모양새로 보여요.

◀ 기자 ▶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도 이태원특별법을 이야기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 중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나 또 재발 방지 또 피해자 유족지원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도 다만 지금 이태원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또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고요.

이후 회담을 마치면서 서로는 덕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고 또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런 식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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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