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심장수술 수가 2배 인상…'1.5배 보상' 응급시술도 확대

정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교수 휴진 대비 추가인력 파견

정부가 29일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 수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 분야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숙원 과제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렸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 수를 최대 2개에서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병원이 받는 수가는 227만원에서 463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오른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 6월 1일부터 변경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증 심장질환을 비롯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보상 강화안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하루 최대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뇌혈관, 장기 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총회를 열어 주 1회 휴진에 나서기로 하자 나온 대응책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