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대전, 국비 확보 매진

市, 22대 국회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 선별중…내달까지
어린이재활병원·무궤도 트램·RISE 등 사업 국비 마련 절실
재정악화로 정부 긴축재정 기조 여전…"국비 확보 힘 보태야"

대전시청 전경 모습.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현안사업이 산적한 대전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우선 국비가 절실한 핵심 현안사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펼쳐 국비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까지 지역 신규 국비사업 및 주요 핵심사업을 지정해 국비 확보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핵심사업 10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대전 스타트업 제조 기술지원 플랫폼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소제동 근대 역사문화 공간 지역 특화 도시재생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구축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훈 휴양원(호국보훈파크) 건립 △도시철도 1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국비 확보가 특히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까지 총 2만여 회 진료했으며, 일평균 12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 운영 상태다. 지난해 병원 적자가 3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약 60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활 프로그램 등 일부만 국비 지원을 받을 뿐 대부분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예산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40억 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인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이 아닌 국가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가 재정 악화로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 4000억 원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첫 50%를 넘어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예산안을 결정 짓는 국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위기에 닥쳤다는 것이 경제계 중론"이라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큰 사업이 추진돼야 지역 경제 전반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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