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李 2시간10분간 논의…“의료개혁·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자제”

李, A4 용지 10장 분량 발언… 각종 의제 제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 강조
특검법 거부권 유감 표명… 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尹에 가족 의혹 정리·채상병 특검법 수용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현안을 비롯한 특검법, 연금개혁 등 정치 현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여부 등을 2시간10분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소득대체율을 늘리되,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협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 "의료개혁,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

이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

매년 2천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생현안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올해 안으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이 대표는 꺼냈다. 당초 여권이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돼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산 만큼 이를 고리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 특검법 언급, 거부권 자제 요청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줄곧 강조해 온 국정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듣기 부담스러운 발언들이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협치의 시작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주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다시 요청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