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치 추진…‘양날의검’

혁신추진특별위, 7가지 案 발표
‘독립성 확보’ 순기능 기대감 속
상임위·담당관실 ‘낀 존재’ 걱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화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구성원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소속감과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각 6명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양당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총 78명의 정책지원관 소속 부서를 담당관실로 정하고 오는 6월까지 이를 구체화한다. 세종시의회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부서는 의정정책담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정정책담당관은 정책제안 관리, 교육 및 연수 등 의원 활동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만큼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관의 본연의 도입 취지와 부합한다는 촌평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책지원관은 양당의 혁신안을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안건 상정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이 담당관실로 배정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안건의 경우 경기도 의견을 참고한 수석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기에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다. 여전히 상임위 의원 2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담당관실에서 활동하면 상임위와 담당관실 등 두 개 부서에 이른바 ‘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촌평이 나온다. 여기에 상임위 비활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우려되는 데다 1명의 담당관실 과장이 78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평가하기엔 버겁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우식 혁신추진특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지난해 5월 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이 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책 판단,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며 “실력이 좋아진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정책질의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아닌 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담당관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