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만남에도 쟁점 법안 '평행선'... 5월 국회도 '먹구름'

여야, 영수회담 결과 주시...쟁점 법안 합의점 못 찾아
野 "尹 상황 인식 안일해" 與 "野 백화점식 요구 탓"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 이어갈 듯

윤재옥(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이벤트인 '5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만큼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10분간 회담했지만 5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치며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회를 열고 두 차례 본회의(5월 2일, 28일)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고 가야 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윤재옥 원내대표)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영수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여야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5월을 넘기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야당 대표의 '백화점식'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과 달라질 게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임기 중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민생 개혁을 논의했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국민의힘은 '찐윤' 이철규 의원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두 '강성' 원내 사령탑이 맞붙어 여야의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