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 힘모은 與野 "21대 국회 처리를"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의원 단체인 '유니콘팜'이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로톡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과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리걸테크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변협의 징계 문제가 해소되면서 신산업 성장이 기대됐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유니콘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