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巨野 폭주하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5월 임시국회 샅바싸움
野 "개회 반대 명분없어"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5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찬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애초 둘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날 예정이었지만, 점심을 함께하며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형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회동 후 윤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상 합의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 후 원내대표 논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에도 만났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 본회의를 두 차례(5월 2·28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밀린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화 관련자 가운데 민주유공자를 선별해 본인·자녀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5월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섭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