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안 개선…우수 지자체 `최대 160억` 준다

최저 배분액 64억→72억…최고액 144억→160억원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현판. <이민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어 89개 지자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최저 배분액은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점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의 사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기반시설 조성 분야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내 청년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정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금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시도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관련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