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선방위 과잉 제재로 언론자유 위축"‥위원 고발

지난 1월 30일, '비판언론 죽이기·정치 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운영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과도한 징계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에 대해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선거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선방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법정 제재 14건과 행정지도 25건 등 징계 39건을 의결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선방위가 의결했던 법정 제재 2건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선방위의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MBC, CBS, YTN와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남부지검에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 된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도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방송사 경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60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