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올해 첫 추경 예산안과 조례 심사

민생중심 추경예산 편성과 행정조직 효율화 위한 조직개편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과 24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상임위 소관 실국의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8월에 준공예정인데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효율적 행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이 ‘메타버스수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메타버스 체험관을 건축 중 임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의 규모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문화나 예술 방면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분야로의 방향성 전환을 제안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메타·AI 영화제 개최가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준비가 잘 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고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상황에서 깊게 고민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 의원(구미)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해 경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면서 홍보성 사업에만 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메타·AI 영화제 개최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경북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영화제의 성공여부는 양질의 출품작품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영화인들을 경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과수날씨알리미 앱의 유지관리 비용과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고령화된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정기적인 앱사용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제산업국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에 사라진 포항-김천 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다시 노선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경제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와 관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향후 계속사업이 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공배달앱(먹깨비) 사업의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조직개편에 대해 민생극복이 중요한 현시점에 지금의 조직개편안이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임시방편식 조직개편은 없어야 함을 지적했고, 경북도의 조직진단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1년도 지속되지 않는 잦은 조직개편을 지적하면서 도정현안인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최소한 올해 1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짚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는 현재 공항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항투자본부로 바뀌면서 신공항 건설업무와 투자업무를 함께 맡게 되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항투자본부 신설이 공항과 투자 양쪽으로 행정력이 분산된 것처럼 보인다며, 오히려 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에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에서 하천재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은 정앙정부에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성 정책밖에 될 수 없음을 지적,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단위 행정조직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고, 집행부의 피상적이고 통상적인 답변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는 올해 MWC에 참가한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묻고, 내년도 행사 참가 시 기록을 확실히 남겨서 사업의 방향성을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