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악성 민원=범죄,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해야"

▲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29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9%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6일에는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대표자 결의 발언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방치하지 말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