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정기소득 보장…국토 불균형 해소"

진안군, 저출생·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 방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문가 2명 초청 특강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29일 군청 강당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기본소득 이론과 해외사례’,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운동과 시범사업 전개’ 순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정책”이라며 “지방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오도록 해 국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란드,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향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욱 상임대표는“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후진국에서 빠른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농촌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현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도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지만 예산확보나 지역 선정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계획과 예산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성 강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정책적 도입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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