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4시]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권한 확대" 촉구

이춘우 경북도의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임병하 도의원,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4월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원할한 수행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춘우 경북도의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이춘우 도의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 전통발효식품 사업지원,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을 담았다.

이춘우 위원장은 "전통발효식품은 선조들이 남겨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식문화로 보존,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임병하 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병하 경북도의원(영주․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품 유통 관련 온라인플랫폼 개발,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도민의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한층 높아져 감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소비욕구도 증대되고 있지만 작품과 소비자를 잇는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미술품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