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외국인 정책, 제재·보호 '투트랙' 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50만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불법체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또 한 불법체류 수배자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요즘 외국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꽤 혼란스럽다. 편견과 의심을 품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때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대응하고,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선량한 외국인은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포용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이 추진 2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와 함께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선량한 외국인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이처럼 제재하고 처벌할 대상과 따뜻하게 보듬고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때,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의 좋은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다.

[문영호 前서울경찰청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