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선방위’서 MBC 벌점 20배 …‘디올백’ 보도 징계도

마지막까지 ‘김건희 디올백’으로 MBC 중징계
올해 83점 감점…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9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입틀막 제재 남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다룬 문화방송(MBC)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당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쏟아내며 ‘표적 심의·과잉 제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집중 제재를 받은 문화방송은 올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가 남아 있어 선방위가 쌓아놓은 벌점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방위는 29일 오전 17차 회의에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 2월25일 방송분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5조(공정성), 8조(객관성), 10조(시사정보프로그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해당 방송은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을 다뤘다.

선방위원들은 스트레이트를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라고 질타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며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라고 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최재영 목사의 ‘몰카 취재’ 문제를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을 따지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처벌받은 최순실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형벌에 없지만 공공조직 교란·교사 이런 죄를 만들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을 다룬 지난 2월25일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 방송 장면.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김주만 문화방송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은 “(최재영 목사의) 비윤리적인 취재 방식 때문에 그 결과물까지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며 “문화방송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심의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대변인인가”라며 “오로지 권력의 편에 서서 ‘벌점 테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1일 출범한 선방위는 이날까지 30건(관계자 징계 14건, 경고 10건, 주의 6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이 가운데 약 57%에 해당하는 17건이 문화방송에 쏟아졌다. 이어 시비에스(CBS) 4건, 와이티엔(YTN)·채널에이(A)·대전문화방송·가톨릭평화방송(cpbc)이 각각 2건, 울산문화방송이 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들 안건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 정부 등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

문화방송은 올 연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심위 제재는 방송 평가 감점 요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024년 업무계획’에서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방송 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문화방송의 감점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이전 5점(2021년 1점, 2022년 4점)에서 류 위원장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108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방심위·선방위 제재로 올해에만 83점의 감점(29일 기준)이 누적돼 있다. 또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인 2021∼2022년 5건이었던 법정제재는 올해 넉달여 만에 50건으로 뛰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변호사, 최철호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심재흔 세종대 교수, 손형기 전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현재는 김문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로 교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임정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이미나 숙명여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언론노조 등 90개 언론·시민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 기자회견문에서 “선방위원들은 위력으로 문화방송, 와이티엔, 시비에스 등 각 방송에,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과잉 징계·월권 심의는 선방위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으로 방송사의 자유 의사를 제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방심위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등을 다룬 문화방송 프로그램 4건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방심위 제재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