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5.4%p 하락…지방세수 감소 영향

반도체 기업 실적·부동산 부진에 화성·이천 급감…2014년 이후 최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57.2%)가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14.0%)가 가장 낮아 최고·최저 시군 간 편차는 43.2%포인트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1위(61.1%)를 차지했던 화성시는 올해 10.9%포인트나 하락한 50.2%로 도내 2위로 떨어졌다.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시(-6.2%포인트), 이천시(-9.3%포인트) 등 반도체 기업과 신도시를 보유한 지역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거래가 하락과 세제 감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소폭이라도 증가한 곳은 고양, 용인, 의정부, 구리, 안성,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X100)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 금액 중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을 제외해 산출한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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