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추진단 첫 회의…'연금개혁 마지막 발판 마련"

법안개정 지원·정보제공 등 업무 수행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개혁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그간 정부와 국회의 고민에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았다"며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 지원 TF를 설치해 연금 개혁 추진단을 지원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연금 개혁 과정을 함께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공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고, 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약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2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선택했다.

특위는 설문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위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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