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적 측량·검사 기간 줄인다...전국 최초 '지-패스' 시행

경기=이민호 기자 2024. 4.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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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단원구에서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 측량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대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을 단축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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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처리기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
조용대 단원구청장(가운데)이 '지(地)-패스'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단원구에서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 측량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과정에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측량접수 후 측량 5일,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4일, 토지대장 정리 3일, 등기 정리 2일 등 총 15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대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을 단축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근 시장은 "지-패스사업을 통해 관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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