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쓰임새 넓어진다…청년정착 등도 지원

기금 최고 배분액 인상하고 지원 대상 확대
지자체에 최고 160억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쓰임새가 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힌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최저 배분액은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또 기금의 사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기반시설 조성 분야뿐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역 내 청년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정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금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시도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관련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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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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