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거부권 유감 표명·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수용' 요구
김천 기자 2024. 4. 29. 1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오후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사실 지난 2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사실 지난 2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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