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특수학급 의무설치한다는 조희연 교육감, 세부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서 교육청 관심 촉구 요청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하는 시정질의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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