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최저 찍은 날, 영수회담 제안..회담 효과 지지율로 보답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후 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약 42분 30초 정도 뒷면, 그러니까 오후 2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의제를 놓고 진통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접어두고 만나자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물살을 탔죠. 하지만 다 접어두고 만나긴 할 텐데 과연 여기서 어떤 의제 두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전과 이후 우리 삶에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하 이택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최병천)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저희 방송이 1시 55분 정도에 마치니까 거의 저희 마치자마자 이제 2시부터 영수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일단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는 비공개 차담회가 진행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 이택수 : 일종의 이제 상호 인사하는 모두 발언,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차담회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세 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역시 세 분이 같이 배석을 해서 총 8명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 단독 회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진행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끝나고 공동 어떤 회담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발표할 것이냐 등등 지금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관심을 모으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발언까지니까요. 이 모두 발언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 이택수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의 의견을 주로 듣는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의 민생 관련된 아니면 특검 관련된 또 거부권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겠다.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덕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취지로 이 자리에 왔다 라는 그 정도의 포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비공개 배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층 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조금 쓴 소리들도 나올 수 있고 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두 발언에서는 굉장히 의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 만남이다 보니까 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소장님 기본은 1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안에는 끝날까요?

◎ 최병천 :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필요하면 의도적이라는 말은 뭐하지만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한다고 그럴까요? 각자 분들이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도 예상한 것보다 북한이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것처럼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1시간이라고 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목을 모으는 부분이 일단 배석자가 없는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독대도 이루어지겠습니까?

◎ 최병천 : 독대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회담 자체가 어떤 당 대 당 협상이고 지금 총선 결과에 연동해서 하는 협상이어서 모양새 상으로는 독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독대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예우해주는 모양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의제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어떤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1인당 25만 원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을 둘러싼 거, 거부권에 대한 자제 요청 이런 것까지 현재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마 좀 얘기되지 않을까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 건데 그 배경으로 총선에 대한 결과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꼽는 분들도 있고요. 4월  셋째 주였죠.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날 이후 영수회담 제안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 이택수 : 한국 갤럽 조사하고 이제 리얼미터 정례로 매주 발표하는 두 곳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말씀하셨던 4월 셋째 주에 최저치를 기록한 조사 기관이 한국 갤럽인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3일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거는 24%로 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제 소수점 반올림 하다 보니까 한국 갤럽이나 아니면 아마 NBS도 그럴 겁니다. 소수점 한 자릿수를 반올림에서 사사오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0.4 이하면 그냥 내리고 0.5 이상이면 한 자릿수 올려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한국 갤럽이 그 전 주에 23%였다가 24%로 지난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그래서 23%가 최저치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반올림 상승이라고 굳이 갤럽이 설명을 했는데 최저치였다가 약간 상승 혹은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갤럽보다는 6%포인트 높은 30.2%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2.1%포인트 하락한 30.2%로 연속 3주 하락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여하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핵심 지지층만 남았다. 갤럽은 한 25% 안팎, 리얼미터는 한 30% 안팎, 갤럽과 리얼미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척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척도라 하면 보기의 차이인데요. 보통은 리얼미터랑 대체로 비슷하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한다 이렇게 4점 척도 4가지 보기를 두게 되는데 한국 갤럽은 다른 조사 기관과는 좀 다르게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다 모두 다른 조사기관의 비하면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리얼미터는 최종 지지율이 9%였는데 갤럽은 한 3%로 한 5-6%포인트 다른 기관보다 낮거든요. 지금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최저치는 늘 갤럽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에 갤럽이 24% 찍으면서 대통령이 전격 제안했는데 아무튼 그 상황이 현재까지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2시 영수회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 최 소장님 방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영수회담 하자라고 제안이 나온 뒤에도 일정 부분에서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혹은 또 소폭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으로서 의미를 갖기보다는 결과를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 최병천 : 지금 제안과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 자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실망을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1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께서 사과를 했는데 그게 대독 사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6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생중계 내내 사과 얘기는 없다가 나중에 이름이 누구인지도 지금도 알 수 없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비공식 사과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 이현웅 : 그렇다고 보도가 됐죠.

◎ 최병천 :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대독사과를 하고 하나는 비공식 사과를 해서 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사과를 한 거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게 국민들이 뭔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도 반응과 책임이라고 정치학자들이 표현하는데, 국민들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시그널을 전달하면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이게 우리가 심판받았으니까 미안하다든가 죄송하다든가 앞으로 잘한다든가 해서 즉각적인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닌 건지, 참패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뭔가 그런 걸로 유권자들이 느껴지니까 약간 이제,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지지층이 가장 많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있고 나머지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야 이게 선거 참패한 건 알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갸우뚱한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을 수락하는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린 거죠. 4월 19일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원래 우리가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기대보다 잘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건데 지금 실은 계속 기대보다 좀 떨어졌다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걸로 어떤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영수회담을 두고 뭔가 지지도 반등의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과와 관련한 키워드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병천 :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수회담이기도 하지만 실은 어떤 국민들이 지켜보는 영수회담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사과한다기보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실은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넣는 게 좀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32분남은 영수회담의 모두 발언 또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제들일 것 같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일단 시작이 되는 건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실마리를 어떤 이야기에 집중할 건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파일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년 만에 만났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국면인데 그러면 만나서 대화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 이현웅 :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 대표님 의제 부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또 그 외의 것들도 다뤄질 거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택수 : 일단 의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이 일단 무조건 만나자라는 취지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백화점식 의제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라는 취지고,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는 민생 회복 조치, 두 번째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양대 키워드가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 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금 개혁 방안 또 하나는 의정 갈등 관련된 협의체 구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재의 요구권인데 이 행사를 해왔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혹은 자제 촉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송3법 등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예민한 건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지 아니면 배석자들이 언급을 할지, 언급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지층을 보고 사실 또 정치를 하는 것이 각 정당의 정치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또 언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밝혀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또 당 대표 또 배석자들한테 여러 비판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언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일 것이라서 아마 비공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든 언급이 우회적으로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이현웅 : 지금 말씀해 주신 의제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하나당 10분씩만 하더라도 1시간은

◆ 이택수 : 그래서 1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상황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사과가 담기느냐 마느냐 이 부분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 최병천 : 지금 앞에서 말씀을 대체로 다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수회담이 25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이후로. 그런데 이제 그 영수회담의 역사를 쭉 보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의제를 주도할 때가 있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영수회담과 협치를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영수회담 또는 주도하는 협치가 있고 끌려가는 영수회담 또는 끌려가는 협치가 있다는데 현재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것만 국한해서 볼 때는 대통령의 아젠다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 뭐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뭔가 좀 주도하는 게 뭔지, 왜냐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거론되는 게 20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사이의 영수회담이었는데 그때는 당시 이제 의약분업을 하면서 이회창 총재 쪽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었는데 거기는 의약분업을 6개월 유예를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영수회담을 하면서 즉각 수용하는 대신 당시 신한국당이 주장하던 약사법 개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장하는 아젠다가 있을 때 이게 주고받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 자꾸만 이게 이재명 대표 아젠다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는 뭐가 있냐 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앞서서 이 대표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의제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 최병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탠스 상 이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제치고 그냥 만나자라고 약간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아젠다도 많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문제도 실은 만만치 않은 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포함돼 있는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민감한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일부러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2부에서 계속해서 영수회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앤 피플 2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영수회담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표님 일단 지금 또 관심을 모으는 게 합의문 부분이거든요. 각자 발표를 할 거다 합의문이 나올 거다 이것도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의견이 전망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이택수 :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혹은 3대 개혁 교육, 연금, 노동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부분 외에 파장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합의문에 포함돼서 공동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지 거부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각 측이 논쟁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오늘 한 4시 이후부터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뭉치자라는 게 대의적인 그런 표면적인 취지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발표를 할 때 비공개 회담이다 보니까 우리 이 얘기했다 안 했다 가지고 또 만약에 의견이 다르게 되면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이택수 : 그런데 이제까지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5회 정도 되는 영수회담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영수회담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끝나고 나서 서로 남 탓을 하는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정치평론가들, 여의도 관계자들은 이번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 최병천 : 같은 의견인데 영수회담을 앞에서는 이제 주도하는 경우와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좀 약간 의제의 성격을 보면 정책 중심 영수회담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약간 정무적 이슈 중심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0년 의약분업도 대표적으로 정책 중심이었고 실은 영수회담의 발단이 됐던 게 1965년 한일협정이 영수회담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한일 협정의 비준이라든가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게 된 게 영수회담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총재를 만나면서 88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남북관계 관련돼서 영수회담을 할 때인데 그때도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제 일종의 정책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수회담은 정책 중심 영수회담이라기보다는 총선 결과 및 정무적 이슈에 대해서 약간 용산 대통령실이 밀려서 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책은 오히려 좀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정책적 이슈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슈가 좀 더 중심이다 보니까 합의를 하면 이게 마치 좀 너무 두루 뭉실, 원론적 합의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항복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일정 중에 하나가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해서 이제 조율을 해서 회동을 갖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단은 오찬으로 변경이 됐고요. 일정 합의는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단 영수회담을 좀 지켜보고 다시 만나자라는 걸로 받아들여야겠죠?

◆ 이택수 : 그렇죠, 혹시 제가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과 다르게 어떤 국정기조에 전환 방식이라든지 또 각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남은 일정, 21대 국회가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좀 기다려보고 남은 일정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22대에 넘길 수 있는 건 또 넘기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이제 꼭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5월 임시국회 일정,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최병천 : 네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날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국회 때 주로 할 게 뭐냐 봤을 때는 역시 남아 있는 21대 국회의 주요 이슈도 정무적 이슈들이에요. 그게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둘러싼 특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의 성격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의사일정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연장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 중에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찐윤으로 불리시는 한 분인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슈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압박을 하기 위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더 강력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재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한 달 동안 일정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합의가?

◆ 이택수 : 일단 민주당에서는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신속 안건 처리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의회 협치 파괴다 이건 의회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안 등 비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은 22대 국회로 넘기자 라는 취지인데 결국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단독 처리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무산이 되면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앞서서도 각 당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데 양당 모두 다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지금 결론이 나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 최병천 : 민주당은 결론이 완전 난 상태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후보 등록 자체가 단독 입후보인 게 아마 우리나라 원내대표, 이전에는 옛날에 원내총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원내대표라는 선출직으로 바뀐 이후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민주당 역사를 통틀어서.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철규 의원 외에는 거론되는 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김도읍 의원이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불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는 국민의힘 쪽은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국민의힘도 실은 단독 후보 가능성도, 입후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양새 상으로만 보면 이제 어떤 찐윤 대 찐명 식으로 강 대 강 모양새처럼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강 대 강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님 그러면은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봐왔던 그런 흐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어떻습니까?

◆ 이택수 : 지금 이제 여소야대가 더 강력해졌고 그리고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두 분이 친윤, 친명의 색채가 아주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장까지도 민주당에서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 지금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21대보다 더, 사실은 동물국회는 사라졌습니다만 굉장히 동물에 가까운 굉장히 거친 그런 갈등 충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21대보다 조금 더 거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독 출마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그래도 당내 반발이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친윤계의 인선 후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 이택수 : 내달 1일이니까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박대출 의원,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 외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홍석준,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윤심 실리지 않은 그 후보들의 경우에는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타격을 좀 입고 이미지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자기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더 큰 선거 가령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같은 이런 선거에 나갈 분들 같으면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벤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박찬대 의원으로 그냥 빠르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국민의힘도 현재로서는 이철규 의원으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판을 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총선 책임상 벌 받아야 할 뿐이라고 거친 표현을, 그런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선뜻 다른 의원들이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피력을 하지 못하는 건 역시 윤심이 안 실렸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 안 되면 본인한테 돌아올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볼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인데 이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이택수 : 일단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 초년생이었죠. 그래서 나이도 젊고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당을 컨트롤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고 또 예전에 새누리당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서 경험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분이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도 상당 부분 황우여 대표하고는 또 교류가 있는 분들도 있고 다선 의원들은 특히 그렇죠. 당선인들의 경우에도 황 대표랑 교류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한 당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아무튼 정치권에서 한참 선배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과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바로 이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 이런 부분은 조금 원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경선 룰을 바꾸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워낙 조심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부 우려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카드.

◎ 최병천 :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당대표 경험도 있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약간 소장파들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분이 실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원내대표를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게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게 모양새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는 어떤 친윤 색채가 강하신 분이라면 그런 게 좀 덜하신 분을 고심 끝에 찾다가 황우여 이제 전 대표를 뽑은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기존에는 7대 3이었었거든요. 당심을 70% 반영하고 30%를 여론을 반영하는데 7 대 3의 비중이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었던 거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그런데 그거를 이준석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당심 100%라는 어떤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걸 선택했는데 이거를 황우여 전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이거를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율을 일부 이제 좀 원외라든가 아니면 소장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민심 100%로 하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의 당심 100% 룰은 최소한 바뀌고 많으면 한 5대 5 정도 그런 정도로는 바뀌는 정도가 있어야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약간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한다면 한 바로 직전은 7대 3이었는데 한 5 대 5 가까이로 바뀌는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혹시 이에 대한 생각 좀 있으신가요?

◆ 이택수 : 지금 여당이 대통령실의 레임덕뿐만 아니라 여당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당도 체질 개선해야죠. 그래서 전당대회 때 당신 100%의 전대 룰은 수정해야 한다는 당 바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민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예 30초 남았는데요. 소장님 나-이 연대설 있지 않습니까? 비윤 당대표와 친윤 원내대표 역할 분담 합의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천 : 바로 직전에 있던 게 김-장 연대였는데요. 지금은 나-이 연대여서 매우 유력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매우 유력하다

◎ 최병천 :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더더욱 그렇지 않은 걸 부인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2시부터 영수회담 진행이 되니까요. YTN 라디오 계속 청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 최병천, ◆ 이택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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