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양형 기준 다룬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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