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산업통산부 장관 첫 공판,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백운규 “법이 정한 규정 따라 공무 수행” 혐의 부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시작 16분 만에 종료됐다. 백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은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67)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출석하자 재판을 일찍 마쳤다. 재판부는 "5월 20일 열리는 재판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 증인신청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정 전 사장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 정 잔관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