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디스크 한약 건보…의협 "시범사업 철회 강력 촉구"

오늘부터 첩약 건보 적용 질환 6개로 확대
"첩약치료 과학적검증 없이 건보재정 투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지난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한 액상 한약(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파탄시키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하고 수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첩약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는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미명 하에 29일부터 2026년 말까지 시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확대(3→6개)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임 당선인은 "정부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억1000만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첩약 처방 시 한의사에게 적용)를 28%나 인상시키는 독단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환자 만족도 뿐 아니라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조차 없었다"면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모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유효성·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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