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법사위 전쟁’…이재명·박찬대 “양보 없다”

국힘 반발 땐 “원칙대로 다수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5월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하고 운영위(국회운영위원회)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못을 박겠다”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순 다수가 아니라 제1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한 첫 사례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쪽(국민의힘)에서 ‘결코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해야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으며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본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야당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관행이 깨졌고, 이후 후반기에는 다시 야당(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