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 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함 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함씨의 몰수·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함 씨의 자택에서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함 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씨가 지난해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까지 납부한 금액은 추징·몰수액의 0.56%인 1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검찰은 함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26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추징금 집행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