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따님 수사, 내 딸 기준으로..정치, 끝까지 한 번 가볼 생각"[민방대담]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유 있어..'韓 휴대폰' 봐야"
"대필 논문 썼다는 사람까지 나왔는데..경찰, 알렉스 한 전부 무혐의"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 마지막 기회..결자해지 못 하면 특검 치욕"
"우리는 100회 이상 압수수색..상식과 공정, 당연히 똑같은 기준으로"
"더 잃을 것 없어..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든 끝까지 한번 가 볼 생각"
"장관 하나 더 하려고, 누구 복수하려 하는 것 아냐..'쓰임' 있을 것"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일각의 보복 정치 비판에 대해 "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28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보복한다는 얘기는 주먹이나 흉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인데 그럴 리 만무하고"라며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뒤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손준성 검사장이 연루되었던 고발 사주 사건 거기서 손준성 당시 검사와 그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단톡방이 있었고, 그 단톡방 안에 문제의 고발 사주 고발장 초안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그 뒤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라며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 가지가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입니다마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이라며 조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따님이 '알렉스 한'인데 그 경우 10가지, 11가지 입시 비리 혐의가 언론에 다 보도됐고 그 관련해서 대필 논문을 썼다는 사람도 등장을 했고 논문 표절이 다 확인돼서 국제 저널에서 다 표절 혐의가 확정돼서 취소까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라며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당연히 본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 대표는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그 사건을 쥐고 몇 년간 어떠한 처분도 하고 있지 않고 또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라며 "이거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도 그 법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검찰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도 조직 차원에서의 망신이고 치욕"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받았다. 관련자 포함하면 1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보았다"며 "저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 없이 수사를 다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그 기치를 내걸고 수사를 했다.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고요"라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는 본인의 측근 그리고 본인의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윤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조 대표는 재차 성역 없는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편,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 1,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마음 한켠에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라며 "하급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있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담담히 법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법리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라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마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당이라는 일종의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모험을 해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저는 사즉생의 각오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창당에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라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또 그 뒤로 또 다른 어떤 국면이 벌어지면 또 그 국면에 맞춰서 저의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서울대 교수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거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오만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장관 하나 더 하겠다 또는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또는 누구를 복수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시련 뒤에 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겠다고 결심한 것은 저 나름대로 쓰임이 있다고 생각해서"라며 "어떤 쓰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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