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 계획 無

오세훈 직접 지원 연장 요청한 TBS는 시의회 내부서 찬반 의견 공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민생 망치는 4대 의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조례 재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대변인은 "재의 요구할 거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높음에도 야간과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시의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과 함께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에 관해선 시의회 내부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지원을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하는 것이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개원해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긍정과 부정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5일 TBS에 대한 출연금을 당분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시의원들에게 직접 보냈다. 시는 오는 6월1일부로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TBS를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작성한 편지엔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초 TBS에 대한 시의 지원금은 올 1월부로 끊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시의회에 지원 중단 시점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1월1일에서 6월1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지난 1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외부 투자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