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첫 공판..."법 규정 따라 공무수행"

김다현 2024. 4.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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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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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랐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 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2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 내부인사를 취소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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