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족수당'으로 통폐합 제안…최상목 "경활인구도 늘려야"

중장기전략위원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인구위기 극복 차원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문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접근법으로 제시한 게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의 사각지대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61.8%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65.8%)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 확충 효과가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역시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바뀔 전망"이라며 재정 지원을 넘어선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 고용 안정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며 "이러한 구조의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인하 △독일의 복수주소제를 원용한 부(副)주거지 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하 작업반) 차원의 정책제언도 나왔다. 작업반은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혼인과 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