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주시의장 후보등록제 부결, 변화 요구 묵살"

임선우 기자 2024. 4.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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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거부한 청주시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 후보등록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규칙안을 부결함으로써 또다시 의장 선출과정에 대한 수많은 개선·변화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 이내의 정견발언 만이 주어지는 교황선출방식"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후보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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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위, 지난 26일 규칙 개정안 부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거부한 청주시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 후보등록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규칙안을 부결함으로써 또다시 의장 선출과정에 대한 수많은 개선·변화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 이내의 정견발언 만이 주어지는 교황선출방식"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후보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마다 의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은 있지만 모두 비공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연장자, 최다선 중심의 일방적인 의장 선출방식은 흠결과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후보등록제가 다수당의 의장, 부의장 독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지적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의장 선출방식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청주시의회 스스로 위상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선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장 선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 발의에 의회운영위원 10명 중 5명이 서명했으나 심사 당일에는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청주시의회 정원 42명 중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18명(1명 철회)으로 과반에 미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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