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직접조사는 미정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으로 최근 1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총 13명(구속 3명)이다.

이 중 울산 지역에서 범행한 1명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경찰 수사는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는 기존에 알려진 6명을 계속 수사 중이고 다수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게시한 총 23명을 특정해 1차로 16명을 조사했다. 이들의 신분은 전원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