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사망한 사업장 업주 집유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 씨에게 징역 8월, 집유 1년6월 선고
재판부 "관리 잘못으로 중대 결과 발생, 사망 경위 참작할 사정 있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양산에서 금속탱크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던 지난해 5월 50대 근로자 B 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ｔ 무게의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다. A 씨는 작업 지시 전 B 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 예방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