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줄사직’ 우려에 “항의의 표시…본심 아닐 것”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
“법의 잣대 들이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대화 의지 있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9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1회 휴진∙사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당장의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무작정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30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 교수들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의사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 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은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