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공시 이래 최다' 44곳 인상…일반대 평균 682만원

교육부·대교협 정보공시…"2017년 공시 이래 최다"
사실상 '반값등록금 규제' 도입 이래 인상 수 최고
고물가로 법정 등록금 상한선 상승…'국장Ⅱ' 무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 44곳이 인상에 나섰다. 공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전문대는 총 44곳으로 지난해(35곳)보다 9곳 늘었다.

일반대는 183곳 중 26곳(14.2%), 전문대가 130곳 중 18곳(13.8%)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공시에 잡기 시작한 2017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교육대학 10곳은 지난해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두 동결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일반대·전문대 각각 1곳씩 총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반·전문대 269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일반대 학생 1인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3만2500원(0.5%) 상승했다. 전문대는 618만2600원으로 5만5400원(0.9%) 올랐다.

올해도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등록금이 더 비쌌다.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 등록금이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가 가장 낮았다.

일반대를 기준으로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762만9000원)은 국·공립대(421만1400원)보다 341만원(81.2%) 더 높았다.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은 비수도권(627만4600원)보다 141만원(22.5%) 더 비쌌다.

계열별로 평균 등록금을 높은 순대로 보면 의학(984만3400원),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등이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수는 통계상으로는 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고등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학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에 근거해 정해진다.

국가장학금 국고를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결손분을 메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대 중 14곳이 신학대"다고 덧붙였다. 신학대는 학생이 많지 않고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매년 4월과 6·8·10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대학들이 교육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금 현황을 비롯해 이달 공시 대상인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사회봉사 역량 등 내용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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