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 인상...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최다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있다. 이날 대교협은 정부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뉴스1

전국 26개 4년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26개교(13.5%)였다. 166개교(86%)는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1개교(0.5%)는 인하했다.

작년 17개교가 이례적으로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2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지난 12년간 대학 등록금 변동 사항을 보면, 2012~2014년에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며 평균 등록금이 하락했다. 이후 2015년(2개교 인상), 2017년(3개교 인상), 2019년(5개교 인상), 2021년(4개교 인상) 등 몇몇 대학만 등록금을 소폭 인상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82만7300원이었다. 2023학년도 대비 3만2500원 올랐다. 평균등록금 역시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12년간 평균등록금이 가장 낮았던 2014년(666만7000원)과 비교하면 16만300원 올랐다. 17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작년에는 2022년 대비 3만1800원 상승했다. 2년 만에 6만 4300원이 뛴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한도는 5.64%다.

주로 지방 사립대들이 4~5%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아대(2학기 5.5%), 경성대(5.64%), 동의대(5.44%), 총신대(5%), 나사렛대(4.9%), 계명대(4.9%), 조선대(4.9%), 영남신학대(4.83%), 대진대(4.5%) 등이다.

전문대들도 올해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전문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하였으며,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지원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았다. 법적 한도 내에서도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줄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진 대학들이 더 참지 못하고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률도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 정원은 줄어들었고, 높아진 물가상승률에 등록금 인상 한도도 5%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한해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올려놓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