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밀어붙이기… 딜레마 빠진 민주당

조국 “공약이기에 꼭 제출할것”
민주, 강경 일변도 역풍 우려에
물러난 한동훈 체급만 키울라 신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 참여해 당원들이 만들어준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대여 강경 일변도에 따른 역풍 가능성과 함께 자칫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정치 공학적 사고”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특검법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관해 민주당과 공통된 견해를 내비쳐 왔다.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주도하면 범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대여 강경 일변도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조 대표는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지난 27일 정부를 향해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NS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