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파트너’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완화?

현직 야당 대표 영장 쉽잖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으로 재편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이 회담’을 계기로 대권 행보 최대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이 대표의 연임론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 대표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 FC 관련 병합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안팎에선 친명계가 연일 ‘이재명 연임론’을 띄우는 것이 사법 리스크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법원이 ‘공적 감시의 대상인 정당의 현직 대표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 중 하나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제1 야당 대표의 위상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 대표 연임을 통해 차기 대권 직행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발판 삼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단순한 야당 대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협치 분위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합의를 이끌면 사법부 역시 여론 추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와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사위의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